정부가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앞두고 건정심 등 각 위원회 구성원에 불만을 드러내 껄끄럽던 의협을 제쳐놓고 각각 4개 전문과 학회와 개원의사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이들 기관을 서로 묶어놓은 결과를 불러왔다.
당초 포괄수가제협의체 분과위원회 위원을 각 4개 전문과 학회와 개원의사회로부터 추천받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빗나가면서 의협을 단일 대화창구로 이들 기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포괄수가제와 연관된 내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등 4개과 학회와 개원의사회들에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분과위원을 오는 10일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해왔다.
의협과 4개과 관계자들은 7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포괄수가제 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등 모든 것을 의협에 일임. 대정부 대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의협은 “전문과학회와 개원의사회가 분과위원 추천 등 포괄수가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의협과 협의하고 정부와 대화창구로 의협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협을 의식해 포괄수가제 대화상대를 각 전문과로 분산시키려하지만 반대 입장에 서 개선하겠다는 결속력은 공고하다”며 “앞으로도 의협이 총괄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더 내실화하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한다”면서 “7개 질병 군 환자분류체계, 포괄수가 개정안항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과· 이비인후과 분과위원회는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추천한 인사 각 1명, 건보공단, 심평원 각 1명, 가입자 추천 1명, 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6명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과·산부인과 분과위원회는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추천한 인사 각 2명, 건보공단, 심평원 추천 각 1명, 가입자 추천 1명, 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총 8명으로 구성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에 외과·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사회는 내과·이비인후과 분과위원처럼 위원 수를 2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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