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 활동이 허용된다.
연내에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방안도 마련된다.
모두 현행 의료법상 불법행위여서 관심을 끈다.
정부 경제부처는 지난 3일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갖고,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이중 보건복지부는 의료선진화 핵심제도 개선에 역량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선진화의 핵심제도 중 '의료관광'과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의료법 내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법상 생보사는 해외환자 유치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도 불가능하다.
6일 복지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 헬스 케어분야의 고부가 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조치로 관계법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들 부처는 새 의료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생보사가 수출용 판매보험과 연계시켜 외국인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
해외환자유치업종이 숙박알선이나 항공권 구매 대행 등을 할 수 있게 영역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다만 유치업무는 한국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선에서 제한된다.
또 새 해외환자유치시장이 건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실적보고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바가지 수수료를 씌우거나 미등록자와 거래 시 업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해외환자유치시장을 더럽히거나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1월까지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유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여가를 즐길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법인 내에 스파를 설립할 수 있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규칙'을 손질, 이달 안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서비스' 시장을 새로 형성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건강생활서비스업'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영양·운동지도·훈련,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맡는 업종이다.
복지부는 11월 중 이러한 내용의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계층과 해외의료시장을 겨냥한 '원격진료'도 연내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원격진료 도입에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한 민간TF를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법령도 정비를 마무리한 뒤 송도 국제병원 설립심사 절차를 올 하반기에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제정안엔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최소비율 10% ▲외국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관련병원 소속 의사 구성 등이 담겼다.
의료분쟁조정법안에 해외환자 의료분쟁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재원과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배상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로써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도 보건의료인단체·보건의료기관단체와 함께 배상공제조합 설립 주체가 될 전망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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