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길들이는 동물 아니다”
의협은 13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에서 포괄수가제 재검토, 응당법 페지 등을 요구했다. 다행히 우려됐던 건보공단 노조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의협은 "우린 의료인과 환자를 옥죄는 의료악법을 근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각종 규제는 의료인에게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에 위협하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이제라도 의료계 무시하기,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할 것"을 경고했다.
이날 모인 2~3000명의 의사들은 "강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이해와 동의를 받아라"면서 포괄수가제 부작용으로 생긴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논의할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응당법 즉각 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 재원지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등 의사에게만 의무를 강조하지 말고,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지금처럼 보건소와 동네의원을 경쟁시키는 방식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면서 "보건기관과 1차 의료기관의 관계를 바로 잡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즉시 현실화하라"는 유구도 내놨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미국의 1/10, 일본의 1/5에 불과하지만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에 노력해 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개성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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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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