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우유주사 사용량’ 급증‥적발 시 ‘행정처분·고발’ 병행

이달부터 두달 간 보건행정당국이 검·경찰과 공조를 이뤄 병의원 40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프로포폴 등 항정신성 약에 대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15일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검·경찰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합동 감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속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향정의 과다 사용 또는 정해진 용도이외에 사용여부를 조사한다.

프로포폴은 우윳빛 주사로 알려진 항정신성 약이다.
이 약의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전신마취의 유도나 유지, 인공호흡에 맡겨진 중환자의 진정, 수술, 진단 시 의식하 진정 등 허가사항을 직접 점검한다.

복지부는 프로포폴 등 다량 구입 또는 전년 대비 사용량이 늘어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 비교대조하면서 마약류 사용여부와 과다처방, 허가사항이외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프로포폴은 상습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호흡과 심장기능이 떨어져 일시적 무호흡과 저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식약청과 마취과학회의 경고다.

◆마약류 관리 위반시 벌칙과 행정처분

위반내역

처벌사항

행정처분

마약

향정

마약

향정

위반업무이외
목적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6개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6개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약류
투약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거짓기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개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개월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거래량 불일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개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전월사용량대비
3%이상)
경고
(전월사용량대비
3%미만)

마약류 저장규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300만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5일
(가~다목)
경고(라, 마목)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300만원) 경 고 경 고

상실·분실·도난
변질·부패·파손
거짓 보고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이에 따라 식약청은 모니터링 결과 전년대비 100% 이상 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 406곳을 파악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일정수준 이상 다량 구입했거나 사용량이 급증, 중대하다고 판단된 의료기관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사제 마약류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경구제만 대상으로 한 DUR을 주사제까지 확대시켜 프로포폴 등 주사제 마약류 과다처방을 예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향정이 과다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같은 성분 뿐 아니라 동일 효능 군의 의약품이 겹치지 않게 DUR에서 확인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마약과 향정의 RFID 우선 적용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 매월 보고 의무화 ▲병원 급 이하 CCTV 설치 권고 ▲약 2~3개월의 임시마약류 지정 시까지 유통을 중지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09년 418만 앰플(바이알)에서 2010년 521만 앰플, 2011년 582만 앰플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향정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 등에 교육을 제공하는 조건에서 마약류를 품목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중독종합대책을 수립해 중독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