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의 야간 가산을 인상하고 분만건수에 차등가산을 도입하는 조건에서 3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 소아 응급의 경우 병의원의 야간 가산은 현행보다 최대 100% 인상하는 조건이다.
산부인과의 분만엔 건수에 따라 차등 가산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아, 응급, 분만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안과 소요될 재원으로 3,040억~3,340억 원을 투입할 방안을 의결안으로 내놨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학회의 의견을 수렴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금 3천 억 여원은 건강보험에서 1,800억~2,100억 원, 응급의료기금에선 1,240억 원을 마련한 금액이다.
이날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진료하는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행 30%에서 최대 100% 인상하며 야간시간대는 ▲18시~22시, 이후 다음날 7시~9시(30%→60%) ▲22시~이틀 날 7시(30%→100%) 등이다.
산부인과는 분만 건수에 따라 차등 가산을 적용한다.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은 ▲1~50건(연간) 200% ▲51~100건 100% ▲101~200건 50% 등을 적용하되 분만취약지는 이와 상관없이 수가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기본입원료는 지금보다 최대 100%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100% 인상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급여 신설 ▲태동검사(비자극검사) 추가 1회 인정 등도 필수의료 서비스개선안으로 잡았다.
응급분야에선 응급실 의사의 요청으로 직접 진료에 나선 타 진료과목 전문의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중환자실에 전담의(전공의 포함)를 배치시킨 병원에겐 가산금을 현행 8,900원에서 1만 7,800원으로 인상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지금보다 25~50% 인상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에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행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법적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지정 취소 등의 제재가 검토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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