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보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이의 제기, 눈길을 끌고 있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 인상에 이의 신청서를 지난 11일 카드사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의 신청서엔 국세징수 수준의 수수료율로 재산정하거나 차감 조정기관 인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건보공단은 금융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뀌면서 지난달 22일 BC 등 7개 거래카드사로부터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무려 33~37%가 인상된 1.99~2.4%를 적용하겠다는 통보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대로라면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50억 원의 보험료가 수수료로 빠지는데다 정부가 승인한 범위에서 예산을 지출하려면 카드수납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일부를 폐지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질병, 노후소득상실, 실업, 산업재해 등에 쓰이는 사회 보험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수수료율 조정기관으로 인정해줄 것으로 요청해왔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공단은 또 “연 1회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사회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없어도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국세기본법에 카드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한 국세와 달리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징수법을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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