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허위로 꾸며 거짓 청구한 의원·약국 26곳의 명단이 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창에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이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곳의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을 6개월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2010년 1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38곳, 올 상반기 23곳에 이어 네 번째에 걸쳐 모두 74곳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대상은 의원 16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이다.
00의원의 경우 입원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민 뒤 요양급여비를 타내는 수법으로 36개월간 1억7179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복지부는 이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한편 업무정지 91일, 면허자격을 취소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은 치료받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하면서 행위료 등을 허위로 꾸며 21개월간 2,028만원을 받아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와 함께 20일의 업무정지를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과 명단을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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