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엔 식약처·건보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올해 업무추진계획’
이달 13일에 열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의약계의 시선이 온통 쏠릴 전망이다.
이날 의료계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대해온 원격의료 허용안·투자활성화대책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법인의 자회사의 윤곽이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또 14일엔 제약계가 약가제도 중 가시엣 문젯거리로 바라보는 시장형 실거래가의 시행 단계가 모두 공개될 것이란 예측에서다
이런 의약계의 관심은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으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13일로 확정한 4일부터 일기 시작했다.
보건복지위는 14일 식약처·건보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추진계획 등을 보고받다.
17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5일 현재 보건복지위는 13일 개최될 첫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투자활성화대책, 의료법인의 자회사 등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대책을 주요 이슈로 다룰 방침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야는 이들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 돌파. 저지 두 패로 나눠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일 태세다．
민주당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대책을 의료영리화로 봐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에 서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다져 13일은 시끄러운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17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열릴 법안소위를 통해 안건들을 처리한 뒤 21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선 소위원회로부터 넘겨진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