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담 약제비 절감정책이 비처방 일반약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험부담 약제비를 절감키 위해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스를 예로 들며, 지난해 1년간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명에 이르고 사용량이 급증(2006년 전년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파스가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해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약값을 전액 부담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또한 외국에서 ‘의약外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즉 그런 과정에 보험도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해당 의약품은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사서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대한 약사회 관계자도 복합제와 파스류 등의 제한 비급여는 정부가 재정 감축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 결과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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