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류범죄, ‘점조직-악질·흉포성-범죄루트 광역화 등’과 직결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평균 9천명 선 ‘소폭증가세’
‘약 80%’ 향정의약품 불법 취급하거나 사용한 사범으로 입건
정부가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부터 국내로 들여오는 마약류 직거래척결에 나선다.(이미지 ‘식약처 마약류 종합정보’ 캡쳐)
마약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 느낌이나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을 말한다.
마약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아편류(마약성 진통제)= 아편, 모르핀, 데메롤, 날부핀, 탈윈 등 ▲중추신경계 억제제(수면제, 진정제)= 바르비탈염 등 ▲중추신경계 흥분제(각성제)= 코카인, 히로뽕 등 ▲환각제= LSD, 대마초등 ▲기타 약물로 나뉘며 이외에 쓰는 사람에게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가령 코카인은 흥분제에 분류되지만 진통효과가 있으며 환각을 일으킨다.
마약은 사용자의 욕구나 내성을 강하게 해 광폭 적으로 집착하게 돼 이를 중단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금단현상)이 뒤따르며 범죄로 이어져 개인에게만 아니라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
마약류범죄는 ▲철저한 점조직 ▲제조장소 은밀 ▲접선장소의 치밀 ▲악질·흉포성 ▲재범·누범 증가 ▲범죄루트 광역화 ▲타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연계 ▲이욕범죄 등과 직결된 게 특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직접 해외 사이트를 통해, ‘러쉬’ 등 신종 마약류를 직접 구매, 국제우편·특송 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적발돼 처벌받은 마약류 사범은 평균 9천명 선으로 소폭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약 80%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취급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관리 성과 평가하는 한편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각 부처, 검경찰간의 공조체제와 대책을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며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약처·해양경찰청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과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간사는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이 맡고 있다.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국내·외 협력 등이다.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사이버 전담수사관 활용하거나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
정부는 먼저 마약사범의 향정마약류 루트로 활용되는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을 막기 위해 검, 경찰과 관세당국의 역할을 세분화시켜 분담했다.
경찰청의 경우 인터넷 거래 차단방법 등을 개선,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웹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단속인력 전문화를 위해 사이버 전담수사관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한다.
검찰은 인터넷 마약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은 인터넷 직구 최신동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테마 별 특별단속을 한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 등 소규모 개인 수취 물 중 마약류로 의심이 되는 화물에 대한 선별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최신 밀수 패턴을 신속 반영해 선별과 정밀 검색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 배치시켜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과 함께 주요 공항·항만에 탐지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취급 제한 ‘엄격’
신종마약류와 대마의 신속대응책도 보강됐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으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늘려 신속하게 임시마약류로 지정, 엄격하게 제한한다.
유사 체란 마약류 물질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물질을 말한다.
국과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생체시료 분석법을 개발, 신종마약류 중독자 선별을 위한 수사를 지원한다.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2016년엔 ‘향정까지 범위 확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개발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제조·유통되는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마약에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16년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의 방지를 위해 단순 주의정보에서부터 처방 규제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한 금지까지 오·남용 기준을 개발한다.
유통자료 분석, 불법 사용 우려 병·의원을 선별, 오·남용 우려 마약류에 대한 부처 합동 기획단속을 위해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이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지원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중독자를 치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가 지원프로그램을 연계, 활성화한다.
이들 부처는 치료감호소 퇴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보고기관과 치료재활공동체를 이은 가족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가석방대상자의 치료보호기관, 재활교육기관의 입소를 확대한다.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는 중독자의 치료·사회 복귀 교육 인프라의 내실화에 추진하게 된다.
이중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감자 등의 재활교육을 위해 ‘마약류 사범 전담직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자의 또는 검찰의 기소 유예로 조건부로 입원한 중독자의 치료 지원을 맡아 활성화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 법원 수강명령자, 교정시설 재활교육 참여자 등을 위한 사회복귀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한다.
<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검, 경 합동 ‘오·남용과 재범 방지 위한 교육’
교육부와 식약처는 요즘 흔히 학원가에서 발생했던 사건에서 드러났듯 쉽게 마약에 빠질 수 있는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 시·도 교육청 연수원을 통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활용, 방학 전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포함 유해물질에 대한 오·남용 폐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은 청소년 맞춤 마약류 오·남용 예방·폐해 정보와 오·남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 6월∼7월 학생 약물 등 오·남용 실태조사를 하게 되며 ’학생건강정보센터(웹사이트)‘를 통해 예방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 식약처, 경찰청은 마약류 불법 사용 등 자수 유도 홍보와 자수한 청소년에 대한 재활교육기관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검찰청은 청소년 대상 뇌손상과 회복을 촉진하는 요소와 치료 가능성에 대한 추적 연구를 통해 재활치료·교육 방안을 강구한다.
복지부, 식약처, 경찰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자수 홍보와 중독자 치료·사회 복귀 시설을 잇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내·외 협력 >
UNCND, HONLEA 등 참석, ‘외국 마약류관리당국과 공조’ 강화
이밖에 국내는 물론 유엔마약위원회(UNCND) 연례회의, 산하 아태, 유럽,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해, 아프리카지역 등 마약류 단속 책임자 마약법집행관장회의(HONLEA) 등에 참석, 외국 마약류 관리당국이나 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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