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취재일지) 일련의 의사-한의사 戰 ‘정면충돌’ 양상

최근 가열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의 싸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띠면서 한 치 양보 없는 醫-韓, 韓-醫 전으로 번지고 있다.(사진 이미지)

두 직역간의 갈등은 이젠 비방전을 넘어서 이젠 치열한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요즘 보건의약계가 안타까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두 직역간 일련의 공방전을 취재일지형식으로 다뤘다.

의협 추무진 회장, ‘단식’ 돌입
“기요틴 철회, 국민건강보호와 의료영리화 저지”

의협 추무진 회장(사진)이 20일 국민건강보호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목적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추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주차장에 설치한 천막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규제 기요틴을 겨냥해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단식을 통해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의협의 국민건강보호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골자로 한 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추 회장의 단식투쟁은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에 반발, 시작됐다.

추 회장은 “정부가 경제논리를 핑계 삼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는가 하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 한다”며,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왜 밀어 붙이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면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회장은 이 시간부터 ‘보건의료 기요틴’을 ‘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으로 규정한다면서 규제철폐가 아무리 다급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의 마지노선을 넘는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추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과 수련과정, 질병 치료에 접근방법이 엄연히 달라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이에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현행법상 선조로부터 내려온 전통의학대로 환자진료를 하는 한의와 의료 간의 면허취득 요건조차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의료계 단체 곳곳에선 규제기요틴 정책을 반대하는 추 회장과 의협의 선언을 지지한다는 결의문이 쏟아져 나왔다.

의대협, ‘의대생 열정 멸시’ 강력 규탄
“저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겠다”
대개협. “즉각 보건의료분야 기요틴 즉각 철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1시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각 학교 학생회장을 대의원으로 하는 의대협비상임시대의원총회의 회의 결과와 입장을 밝혔다.

골자는 이렇다.

의대협은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규제기요틴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동시에 전국 1만 5천 의대생들의 열정을 멸시하는 행태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오는 31일 개최되는 정기 겨울대의원총회에서 추후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전국 의대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각 학교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규제기요틴 대응 TF를 신설할 것”이라면서 “서로 뿌리가 완전히 달리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한의학의 현대 의료기기 영상의학 교육 자체가 부적절한데다 만약 하더라도 충분한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 집단의 현대의료기기 남용은 국민 건강에 위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치료검증과 근거축적에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한의계의 논리는 스스로 한의학이 근거기반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처사로 이를 인정해야하며 한의학의 원리와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진료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같은 날 대개협도 “추 회장의 단식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에 규제기요틴 철회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보건의료 기요틴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의 외침을 단순히 직역간 이기주의로 몰아붙이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와 질서를 혼돈한다면 원칙과 규범을 내세우는 현 정부가 스스로 모순이 빠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즉각 보건의료분야 기요틴 정책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회장 단식은 갑질 양의사의 배부른 투정”
한의협, “추 회장 겨냥, 의협회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한의 계는 “의협회장의 단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묻고는 갑질 양의사의 배부른 투정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사진/14일 기자회견 당시 김필건 회장)

또 추 회장의 단식이 의협회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과 의회, 그리고 사법부의 뜻에 따라 마침내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사안”이라면서 “효율성 있는 과학적인 진료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당연한 해야 할 의무인데다 당연한 조치인 것을 오직 의료계의 이익만 위해 이 문제를 직능간의 갈등 또는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의협회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송토론이나 글 기고보다 돌연 단식이란 꼼수를 선택했다. 보건의약계와 언론에서조차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추 회장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당겼다.

의사들의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결코 사회적 약자일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국가의 정책마저 자신들의 힘으로 뒤집으려는 의협회장과 양의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강자들”이라고 일갈했다.

보건복지부에도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규제를 속 시원하게 철폐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반 묻는 인터넷 대국민 투표 ‘조작’ 제기
참의료실천연합회, 약 4시간 동안 찬성 11만 명 ‘매크로’ 아니면 불가능

이와중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응을 묻는 양방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국민 투표가 ‘조작’됐다며 한의 계 측 참의료실천연합회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지난 19일, 하루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가 있었다면서 찬성 34%(6만12표), 반대 66%(11만4873표)로 나온 투표결과에 양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까지 투표수는 총 6만 여명에 불과했으며, 이 시점에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허용’에 찬성한다가 약 60%, 반대는 40%로 최종 결과와 반대였지만 이후 자정까지 약 4시간 동안 어찌된 영문인지 투표에 참여한 네티즌이 급증하면서 총 투표자 수가 무려 17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약 4시간 동안 찬성표를 던진 접속자가 11만 명으로 ‘매크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인터넷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는 게 참의료실천연합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네이트 투표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양의과)가 회장의 전달사항이라며 ‘네이트 여론조사에서 한방사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표에 밀리고 있다”며 시군구(공보의)대표방에 뿌려 역량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단체 메시지를 발송,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참의료실천연합회의 주장이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이런 의문투성이 투표결과를 의사협회의 협회지와 일부 극소수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면의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눈치 챈 한의사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양의과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한의사를 ‘한방사’라는 국적불명의 저속한 언어로 폄훼한 것에 엄중 항의와 함께 사죄답변을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료계-한의계 입장

국민건강보호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단식투쟁 : 선언문

오늘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건강 수호의 최전선에서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사 회원 여러분!
오늘 저 추무진은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에 비통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보건의료 기요틴(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사용을 허용하며, 정부가 문신을 장려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 사용을 허용 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왜 정부가 밀어 붙이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 건강보다 의료영리화가 결코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은 이 시간부터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이라고 규정합니다. 규제철폐가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그 선을 넘는 나쁜 정책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포기한 기본원칙들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최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의사면허는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의과대학 교육시행 후 면허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로 부여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지키고 우리 선조가 해온 방식대로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의계에도 호소합니다. 현대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각 직종과 직역이 갖는 역량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 및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두 직종간의 면허는 상호 배타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의사,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 하에서도 한의사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사와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11만 의사동료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국민안전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는 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과 의학적 양심에 따라 저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 단식에 돌입함을 선언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저는 단식을 통해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식에 돌입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사 회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는 25일 개최되는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료계의 뜻과 역량이 한 곳으로 모여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 저지를 위한 동료 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어 우리 의사회원들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의 수호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부에서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을 하루 속히 포기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추무진 의협회장의 단식,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이 담긴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맞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함에 따라 마침내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라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무진 의협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양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직능간의 갈등,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의 싸움’이라는 직역간 대결구도로 만들기 위하여 단식이라는 꼼수를 선택한 추무진 의협회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추무진 의협회장이 토론회 참여나 글 기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표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 등은 거부한 채 왜 하필 단식을 선택했나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단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단식은 통상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 아닌가?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는 망각하고 면허반납, 총파업 투쟁을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의사협회 회장과 양의사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인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가의 결정마저 자신들의 힘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의사협회 회장과 양의사들이야말로 사회적 강자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추무진 의사협회장의 단식 선언은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이유로 결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국민을 볼모로 한 행태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단식에 들어간 본인의 행보를 보건의약계와 언론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제기요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규제를 속 시원하게 철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이라도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중지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양의사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 단식과 같은 무리수를 계속 자행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외면과 지탄을 받는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 1. 20.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