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발목 잡는 행태 반복해선 안 된다"
새정치 "의료민영화 위한 포석" 강하게 반발
이달 열흘 남짓한 남겨진 임시국회에서 다룰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12개의 경제활성화법에 여야 간의 이견이 커 통과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의가 또다시 공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로써 정부와 새누리당이 핵심법안으로 추진해왔던 12개 민생·경제 법안은 물론 건강보험료 개편 등 현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 12개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에 새정치연합을 주축으로 한 야당의 반발이 커 오는 23~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광고와 생보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 등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료법'도 특정 집단을 위한 법이다. '의료민영화' 전 단계와 직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야당은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 더 이상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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