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조기대응을 하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더욱이 현직 변호사가 메르스로 소중한 인명피해와 후유 증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소지를 따지는 첫 소송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 소송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아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며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해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입법부작위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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