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역량강화 '정책방향 수립, 예측 가능 약가정책 제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등
[보건타임즈] 최근 제약협회가 미국·중국·영국·스웨덴 4개국의 건보체계와 약가제도를 집중 진단한 정책보고서를 펴내 관심을 끈다.
이 정책보고서엔 이들 4개국의 건강보험체계와 약가제도를 조사·분석한 요지가 담겼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2일 공개할 정책보고서 ‘KPMA Brief’에 앞서 이같이 전했다.
제약협회가 외국의 보험약가제도를 심층 진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의 약가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정책보고서는 이들 4개국의 경제지표와 인구학적 특성, 보건의료 지표, 제약산업 현황을 비롯해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의약품 급여체계 등 약가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신약개발 등 R&D중심의 자국 제약 산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과 예측성을 높인 약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보고서 내용 중 의약품 안전 정책분야는 박성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약물에 내재된 위험과 효용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한 기고문에서 제시한 지속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와 의료공급자 역할의 중요성을 다뤘다.
이와 함께 협회의 법무를 담당하는 유세라 경영지원실 과장이 시행 2년을 맞이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경과를 소개와 함께 재원, 적용기준 등 제도의 보완점, 효용성 제고방안을 제언했다.
산업현황과 이슈분야에선 지난 1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약품 공급자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 지출보고서의 작성요령 등이 게재됐다.
소순종 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동아ST CP관리실 상무)이 약사법에 명시된 보관의무와 해외 유사제도를 비교, 국내 업계의 투명성 필요,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이달 국회 입법동향 등이 담겼다.
정책보고서는 제약 산업 현안과 이슈사항을 회원 제약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22일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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