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간무사, 보건의료직종으로 자리 잡는 토대가 마련된 해"
[보건타임즈] "올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면서 여러 사건에 얽매여 관여하게 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선 다사다난했던 해를 보낸 것 같다. 크게 3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지난 9월 12일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무사의 의무 규정에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 적용하면서 간무협은 법정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11월 21일 김순례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간호조무사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국회청원이다. 청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수립 시 논의과정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무협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간호' '간호간병' '치매' '감염관리' 등 직무교육 제도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질적 제고 등 간호조무사의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 간무협이 보건의료인단체로선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에 지원사업단에 선정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간무협은 지난 10월 한국노무사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노무사들이 간호조무사가 종사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최저)임금,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취업규칙 등을 본격적으로 직접 지도 점검함으로써 혹시 이들이 불리한 환경이나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사진)은 12일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이처럼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간 협회가 심혈을 기우려 추진해온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이 앞으로 간호조무사의 근로권익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이 올해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단체로서는 최초로 지원사업단에 선정됐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에도 참여해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경기도의회, 제주도의회, 부산시의회 등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토록 촉구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올 사업 중에 가장 큰 성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올해 처음 시행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교육 부분에도 정성을 쏟아왔다.
홍 회장은 "협회가 나서 전국의 간호조무사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라디오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자격신고를 독려해온 것을 비롯해 내년 정부예산에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3천만 원 확보라는 큰 결실을 얻어냈으며 앞으로 간무사와 연관된 다양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간호조무사 교육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간무협회 따르면 올해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기관 위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5년 만의 방문간호 교육 재개, 치매전문교육(복지부 승인), 장기요양 사례자 교육, 보험청구전문가 교육 등을 활성화시켰으며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위원회 운영 등 의료계 내에서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 시행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직까지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홍 회장의 시각이다.
홍 회장은 "콜센터 운영 등 자격신고 독려시스템 구축은 물론 라디오와 지하철 광고까지 전 방위에 걸쳐 홍보전을 펼쳤지만 실적이 12월 11일을 기준으로 잡아 약 33%에 그쳤다며 2016년 자격취득자 677,173명까지 합치면 수치가 더 떨어진다"면서 "회원이 자격신고 미이행으로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엔 좀 더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전문교육 등엔 문제를 제기했다.
홍 회장은 "치매안심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인력기준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다"면서 "이에 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도화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처럼 각종 보건의료분야의 직무교육을 제도화시켜 이를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법정 인력으로 인정받도록 적극 추진하려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올해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직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해가 됐지만 아직 간호조무사 직종의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너무나 높다"며 "간무협이 의료인 법정단체가 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처럼 의료직종이 되는 것이다. 이를 조직적으로 반대, 선동하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며 "내년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바랬다.
그는 간무협이 내년에 주력할 주요 사업계획도 공개했다.
홍 회장은 "간무협이 의료법정단체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을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 분야별 직무교육 제도화, 간호조무사교육원 재단법인화, 전문대 양성 실현 등 간호조무사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비롯해 법정보수교육 연차와 교육비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임금가이드라인 제시와 임금개선, 간호조무사 인권센터 운영 등 간호조무사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홍 회장은 "내년 3월 24일 개최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신임 집행부와 같은 달 임기를 마친 19대 집행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이 원활하게 인계인수되길 기대한다"면서 전 회원에게 '올해가 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이 시행되는 해였다면 내년은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해가 될 것'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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