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이온 바이오파마' 상대 소송‥미국서 진행 어렵다
막무가내 소송 "美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인 듯"
[보건타임즈] 미국 현지에서조차 이미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려졌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를 둘러싼 소송을 메디톡스가 또다시 대웅제약을 상대로 추가 제기함으로써 이 분야 보톡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장엔 그간 ITC에서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데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에 부당하게 내려졌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철회한 조치와 ITC의 결정 무효화'에 흠집을 내 판세를 뒤집겠다는 것이 골자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 신청한 민사 소송이 즉 한국법원의 소관(원고와 피고 한국기업)인 것을 감안, 미국재판부가 미국법률의 정서와 현지 재판 법리상 관여할 수 없음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면서 "이미 ITC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짓과 억지 주장, 국내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행위가 발각 나 주력제품 모두 허가가 취소되는 등 상황에서 한국이 아닌 미국 현지에 한국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요청하는 등 무책임하면서 한심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메디톡스는 5월 14일(미국 시각)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과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과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社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과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소장(訴狀)내용은 ITC에서 거짓으로 주장했던 덧씌우기 허위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아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라면서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겨냥,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려는 메디톡스 측의 얄팍한 술수인 동시에 다급한 결정으로 분석된다는 게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와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vacatur)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각)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것을 밝힌 바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토록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집착하는 것은 그간 남발하는 동안 운영자금을 지탱해주던 주력품목이 국내에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허가서류조작 등의 불법행위, 농간이 드러나 식약처로부터 모두 허가가 취소돼 이미 취약해진 재정 상태에 ITC의 수입금지 철회 결정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다급함으로 소송에 집착한 것 같다며 그저 시간만 낭비할 뿐,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유로 우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은 이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만료돼 법원이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꼽았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벌어진 중이어서 미국 법원에선 이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stay)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선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기업 간의 소송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맡아 재판하기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ITC의 경우 재판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직접 거래되는 무역과 소송에 미국기업 엘러간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유로 미국 내에서 메디톡스가 단독으로 원고를 자처, 소송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다.
게다가 이미 수차례 반복해 온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다시 재탕하고 있다는 게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이처럼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의 정서와 법리 원칙에 어긋난 소송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수차례 반복해 온 거짓과 억지 주장을 펴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뒤집어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목적으로 하는 ITC 판결 무효화와 무관하게 ITC 행정소송 결정은 기판력(preclusion=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어차피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오직 자사의 이득만 위해 메디톡스가 남발하는 소모적 소송전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림으로써 국익만 훼손시킬 뿐"이라며 "앞서 몇 달 전 메디톡스에 국내 식약처에 허가 당시 조작된 이노톡스의 안전성 허위 자료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를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에 메디톡스는 “FDA에 청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답변은 아직도 없다"고 공개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안전성 자료 조작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의 결정 무효화는 수년간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은 이제 한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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