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 시행에 앞서 가진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11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는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선 ▲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 추진배경 ▲ 공제 재원 마련 방안 ▲ 공제료 책정방식 ▲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했다.
올해 내 시행이 목표인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배상책임공제를 투명,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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