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확대 규모' 결정‥'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
정원, 수요조사와 이를 다룰 후속 논의 속도감 있게 진행, 최대한 '신속 확정'
'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통보→교육부 같은 해 정원배정계획 안내'
후속 절차 끝낸 후 내년 상반기까지 '각 대학 정원 배정' 확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
[보건타임즈] 지역과 필수의료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을 상대로 학생의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수요조사와 점검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6일부터 각 대학의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한 다음 11월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의 현장을 점검한다.
정원은 수요조사와 이를 다룰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같은 연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끝낸 후 내년 상반기까지 각 대학의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과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며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 뒤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는 질병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신속하게 진행,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각 지역의 격차도 서울이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존재하지만,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매우 심각한 편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표)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할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 인구가 증가,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48% 증가,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 충분한 의사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의사 인력 확대 추진 일정 계획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각 의대의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다음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한다.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의 수요를 작성,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과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검토에 들어가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의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와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대학의 증원 여력이 있을 때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한다.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할 때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 2025학년도 정원을 기존의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의사가 부담스러워하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중증 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선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 정책 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의 보상을 강화한다.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에 전공의의 근로 부담 완화와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기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 인력 확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단체와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이 밖에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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