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논의
'재활환자 재택 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3년 연장
[보건타임즈]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의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 중이며 치료 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로 올해 예산에 8억 원을 배정,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마약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해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고 있다"면서 "요즘 마약류 중독이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한 데다 난치병이 아니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중독치료에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건보급여를 통해 더 많은 중독자를 적절히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재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그간 법원으로부터 치료 명령· 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 치료 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에 지급하는 것과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마약류 중독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의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 치료 보호기관 확충과 운영을 활성화할 예산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 연말 12월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은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2020년 12월 시작한 재활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군이 확대되며 참여기관 추가 공모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재택 치료 중에 있는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과 환자 상태를 주기적 점검하는 '재활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을 2020년 12월부터 추진했다.
그간 질환군을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한다.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시범기관의 의견 수렴과 각 기관의 맞춤형 홍보 등에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 의료서비스를 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 시범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소아 재활 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 권역을 8개→18개 세분화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 수도권 5개 권역에 최대 7곳,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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