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ODA 활성화 방안' 논의

8일 '2023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약 분야에 '특화된 수출·금융 등 투자지원 4대 전략 12개 과제' 제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 마련

[보건타임즈] 정부가 2021년 기준 10.9조 원에 불과한 한의약 산업 매출을 2030년엔 20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투자지원, 제도개선, 연구 개발(R&D) 확대,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3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고 발표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 계획을 논의,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 한의약 산업 활성화 전략 ▲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방안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을 공개하며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위원회에 공개된 첫 번째 안건으로 ▲ 한의약 분야에 대한 특화된 수출·금융 등 투자지원과 특허기술 정보제공, 현장 수요 인력 교육 등 혁신성장기반 조성 ▲ 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과 한의약의 안전성, 유효성 강화를 위한 한약제제생산센터(GMP)․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기능 확대 등 제도혁신 인프라 구축 ▲ 성과창출 중심의 한의약 연구 개발(R&D) 전략수립과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 전주기 연구개발(R&D) 지원체계 마련 등 연구 개발(R&D) 강화/확대 ▲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유치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제시, 논의했다.

이번 논의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 연차별 시행계획과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1) 수립 시 검토․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제사회와 전통(대체)의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추진한다.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개도국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한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한의약 분야의 ODA는 해외의료봉사 지원(2.1억 원, KOICA) 이외에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약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임상기술 전수와 전통 약재 개발 지원 등에 대한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 제의됐다.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약침 분야는 평가인증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되, 일반 한약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안)이 공개됐다.

2023년 7월 한의약 육성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시행은 내년 1월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 실효성 있는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과 작성 지침을 마련 중이다.

위원회에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주체, 주기와 주요 내용 등이 보고됐으며 향후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과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