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정 조건 '최대 관전 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 충족
의료기관 밖 방사선 위해 차단 위해 '방사선량 누설 선량 허용한도' 강화
'출입 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방어조치' 마련
X-ray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 안전관리 상태 지도ㆍ감독'
CT, 유방 촬영용 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보건타임즈] 최근 개발된 저선량 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현행 규칙에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생겨 옥외 순회진료에 지장을 주는 데다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이렇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 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출입 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CT, 유방 촬영용 장치(맘모)의 경우, 특수 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접속)→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노년층 돌봄 수요에 대응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요양시설 인프라 강화 등'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복지부가 30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자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 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니트는 9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와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곳(요양시설 2곳, 공동생활가정 8곳)이며, 기관 1곳당 1개 유니트 참가가 원칙이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곳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은 후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과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명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명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 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인력 배치와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와 강화된 인력 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접속)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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