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년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20일간 식약청 등 부처산하기관을 상대로 벌인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정부 들어 첫 국감인데다 여당과 야당이 바뀌고 보건복가족위원이 교체된 상황이어서 여야의 공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여야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과학원 포함),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멜라민 사태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여야의원은 정부을 상대로 2008년도 업무현황,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및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2007년도 및 2008년도 감사원 감사·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각종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대책 등 전반에 걸쳐 질의와 요구, 또는 정책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의원들은 식약청에 대해 멜라민 사태 등의 현안과 대책요구,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선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보건소의 관리대책, 유방암 등 질병군에 대한 예방대책 등의 질의가 쏟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여야의원들은 국립의료원의 병원경영상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현황과 피보험자의 제도보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수가 약가적용 등을 집중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된 질병감염자에 대한 헌혈대책과 수혈자에 대한 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집중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평가에 문제점, 국립암센터에 대해선 적자경영 등에 초점을 두고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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