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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2월15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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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간소화
정부부담 병원 떠넘기기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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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등록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부담을 병원으로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기존 3단계의 장애인등록절차 중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신청단계를 뺀 의료기관진단 및 장애진단서발급 후 장애인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는 2단계로 바꾸었다.
이번 변경은 장애인이 등록을 위해 읍면동사무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병원으로 떠넘겼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즉 병원으로서는 기존에 없던 업무로 인해 인적 물적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
실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 응대는 물론 사진 부착 및 간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인적, 물적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생은 병원이 하는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에 대해 따로 마련된 대책은 없다”며 “다만 진단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비용 상향조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단서발급비용을 높이기 위해 15가지 장애유형별로 진단비를 나누고 예산을 확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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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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