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급여자진반납액 세제지원 혜택

국세청이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세제상 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갑근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해 회사나 근로자가 잘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이 있다.

세제상 지원혜택으로는 첫째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30조의 3)로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된다.

즉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 감면)한다.

▲소득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50%로 계산하면된다.

고용유지기업 과세특례는 2009년 3월 26일 공포된 만큼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 4월 1일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 해당 (1천만원 한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로 되어 있다.

한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례별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만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한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사례1-1>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공무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사례1과 동일)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의 반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납 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한다.
* 공무원 각자를 연명으로 하여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기부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출자는 개별공무원이 된다.

<사례2>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서도 갑근세를 부담)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회사는 반납받은 10만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한다.
*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본다.

<사례3>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회사는 실 지급액 9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 없다)
회사가 계상한 9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한다.
회사가 삭감된 10만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한다.

한편 세무처리에 대한 요약내용은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31&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