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방암 등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10%를 5%로 더 경감시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은 중증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를 100분의 5(5%)로 부담토록 했다.
변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되면 중증질환자과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 위원장은 “중증질환은 장기적인 치료기간을 필요하고, 치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된다”며 “국립암센터 조사연구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 14조1000억 원이며 암 치료에 드는 의료비는 총 2조 2000억 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1조 4000억 원(61.8%), 본인부담금은 3000억 원(11.8%), 비급여진료비가 6000억 원(26.4%)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암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은 약 9000억 원으로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 아직까지도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9월부터 중증환자 부담 절감제도를 시행, 중증질환 환자로 등록된 국민에게만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20% 그리고 현재까지는 10%만 부담하도록 해 왔다.
이번에 변웅전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10% 본인부담률을 5%로 더 경감시켜 유방암 등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변 위원장은 ‘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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