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속보)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오늘(17일) 여야 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타결됐다.

지난 1월30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지 정확하게 48일 만이다.
이로써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젠 내각 구성은 물론 식약처 신설과 보건복지부 주관업무 등 '17부3처17청' 의 조각이 급물살 탈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벌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시간여의 협상을 통해 쟁점이 됐던 종합유선방송(SO)을 미래창조과학부 이관하는 대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의약분야에선 식약처으로 격상을 반대하거나 총리실이 아닌 복지부총리 직할로 두는 여론이 아직 만만치 않지만 모양새는 업무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격상될 전망이다.

개정안엔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 장관이 이를 겸임토록 하는 안이 담겼다.
또 2명의 차관을 둬 각각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을 나눠 총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내각조정에 큰 변화가 생길 공산이 커졌다.

48일간 정부조직법안 표류(취재일지)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막판‥‘타결’ 급물살
원안대로면 ‘국회통과 된다’며 “내각조정에 변화 일듯”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4139&thread=05r02

초대식약처장에 ‘정승 전 농림부 제2차관’ 내정
‘식품분야 강화’ 포석인 듯‥靑 “조직안정화 기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4116&thread=20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영찬 씨’ 임명
靑, 13개 부처 등 차관급 20명 인사 단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4094&thread=20

진영 장관 11일 취임 "국민과 약속 실천"
"향후 5년간 보건복지정책 근간 마련할 것"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4054&thread=20

진영 장관후보 ‘호된 국회인사청문회’ 통과
野 “공약과 달라진 국가의료비지원정책” 추궁에 "사기" 막말 곤욕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4009&thread=05r02

내달 6일 ‘진영 보건복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큰 관심
국회 여-야 ‘투기, 논문 표절, 병역, 알선, 탈세 등 각종 비리’ 현미경 검증 예고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887&thread=05r02

인선 3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총선·대선공약 빠짐없이 실천"
“청문회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목표 중 국민행복 적극 추진"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753&thread=05

속보 2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에 ‘진영’ 내정
17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3차인선’ 발표‥경제부총리에 ‘현오석’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748&thread=05

속보 1보)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영 인수위부위원장’ 내정
17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3차 인선 발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747&thread=05r01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에 ‘정홍원’ 지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장수’ 경호 실장에 ‘박흥렬’ 내정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648&thread=14

식약처(食藥處) ‘식·약 안전정책’ 전담‥정책·법·제도 ‘직접 입안’
약사(藥事)법 둘로 쪼개 ‘의약품 법’은 소관 ‘약사(藥師)법’은 보건복지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392&thread=05r01

여-야, ‘조직법개편’ 충돌‥새 정부 25일 출발부터 ‘삐꺽’
협상 '난항'‥막판 극적 타결돼도 26일 이후 “지금은 '불투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856&thread=14r01

갈 길 바쁜 ‘조직개편안’ 발목 잡혔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여야, 협상 결렬 ‘국회처리 불투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759&thread=05

17, 18일쯤 새 정부 ‘6개 부처 각료인선’ 발표
보건복지부장관에 ‘안00’ 식약처장 ‘최00’ 지목 입소문 ‘여전’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741&thread=05

‘식약처 신설 등 조직개편안’ 14일 국회통과 ‘무산’
여·야 간 이견 ‘충돌’‥새 정부 시작부터 ‘삐걱’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731&thread=05r02

식약처 개편‥보건복지부·농림부 ‘일부 업무‘ 이관 착수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안’ 검토‥5일 공청회 8일 의결 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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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오늘 ‘조직법 개정안’ 발의‥‘여·야’ 대치 가능성 크다
식약처 ‘식·약 안전정책’ 전담‥정책·법·제도 ‘직접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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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차기정부 인수위 ‘17부3처17청’ 직제 안 발표‥‘경제부총리제’ 부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295&thread=05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