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특집기획테마(Ⅰ) 의약품 리베이트 조명…존재와 대책

건강보험 급여시스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안 한국제약협회

1. 제안 목적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일 보험자 체계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재원을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료로 해결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는 전 세계적으로 하위에 속하나 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인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저 부담 고 급여 →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선진국형 건강보험 급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2.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은 불안하다.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압박(낮은 수가)해 병의원 경영악화,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중앙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낮은 수가로 경영이 악화된 요양기관에서는 제약기업의 리베이트로 수가를 보전하고 있다.(생계형 리베이트)

3. 문제의 원인분석

1) 낮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료 수준은 2008년 소득대비 1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5.08%이다.(일본 8.5%, 대만 9%, 미국 15% 2008 기준)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중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OECD평균 2,842$, 우리나라 1,480$, PPP US$, 2008 OECD health data)

2)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2008년 1인당 월 보험료는 26,837원인데 반해 46,274원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
낮은 보험료에 비해 의료이용률은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등 평균 이상이며, 진료횟수 병상 수 등 주요 지표에서 평균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최하위수준으로 적은 의료비 지출로 평균이상의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의 보장성 강화(급여혜택 확대)에 대한 높은 수요 및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인해 정부의 보장성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건강보험재정 악화
낮은 보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4) 낮은 수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보건의료비(의료서비스-수가, 의약품-약가, 보건의료용품/기구 등)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수가는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다.

5) 요양기관 경영악화
2007년 전체의원 7.7% 폐원하는 등 낮은 수가에 따른 경영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6) 리베이트 수가 보전
요양기관은 낮은 수가를 보전해 경영을 정상화 시키려는 동기가 발생한다. 처방 권을 가진 요양기관에서 약품선택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4.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피보험자들이 그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정부담, 적정 급여라는 선진국형 급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의 낮은 수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상태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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