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오류로 발송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2일 공단이 올 2월말 건강보험가입자에게 1백28만건의 진료내역통보서를 오류로 발송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잘못 통보, 의료인들이 명예뿐 아니라 의사-환자간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22일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두고 “의료기관이 마치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일삼는 집단인 양 오인당하게 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국민 4,045명을 대상으로 연명부를 작성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이 실시하는 수진자 조회업무는 보험재정 절감보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한편, 수진자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 위험에 따른 과다한 시스템관리비용이 지출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의협은 “공단의 수진자 조회와 진료내역통보업무가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만큼 조속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잇따라 불거지는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방만한 행정실태를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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