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4대 과제' 우선 논의 의제 선정
필수 의료 특성 반영 충분한 보상하는 '중증·필수 의료 보상강화’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 더는 대신 수련의 질 높이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건타임즈] 의료개혁 특위가 25일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향후 의료 개혁 방향으로 ▲ 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필수 의료 강화' ▲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비,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며 총 11개 추진할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 필수 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로우면서 충분한 보상하는 '중증·필수 의료 보상강화' ▲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 전공의 업무부담을 더는 대신 수련의 질을 높이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했으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중대본에 따르면 25일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 년간 미뤄진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 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 특위는 5월 2주 초에 개최, 전문위원회 구성과 논의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가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면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운 상황에서 의대 교수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 수습에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한다.
타 병원의 진료 예약이 필요한 환자는 거주지 인근의 진료 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는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 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선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6일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피해 신고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 이후 접수된 693건 중 560건에 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 수술(예약) 조치 39건 ▲ 입원(예약) 조치 4건 ▲ 진료(예약) 조치 23건 ▲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어 의료 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로지 국민과 환자만 보며 의료 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 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특위 논의에 참여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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