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공동회의는 7일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6일 발표한‘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은 무상의료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에 불과하며, 무상의료 포퓰리즘 정책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건강복지공동회의 성명서 전문
또 무상, 공공의료인가?
민주당은 어제 발표한‘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함과 동시에 또 다시‘공공의료’의 확충을 주장하면서 『무상의료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검사, 수술, 재료의 급여화 비율확대, 틀니·치석·한방첩약 등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전환, 최고 100만원 1인당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설정 등을 실행할 경우, 의료이용 증가로 의료비 상승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조기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2010년에 1조 3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제2의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민주당이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마 작년 6월에 있었던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 주장으로 승리한 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무상의료라는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 같다.
그러나 과거 두 정부하에서 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2000년 7월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건강보험재정이 처음으로 파탄나는 사태가 초래되었고, 적자분을 보험료 대폭 인상과 담배부담금을 통해 겨우 메꾸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6세미만 어린이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무료로 하였다가 어린이들의 입원이 급증하여 보험재정지출이 늘어나자 1년 만에 어린이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10%로 되돌린 적도 있다. 또 2005년부터 실시된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연간 보험진료비 증가율이 12~15%로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게 되어 현 건강보험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젊은 인구층은 줄어들고, 의료비를 많이 사용할 노인인구층은 늘어나는데 무상의료를 하게 된다면 노인들의 의료이용 증가로 보험재정부담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를 부담해야 할 우리의 후손들은 부모세대의 포퓰리즘에 희생자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상황 등은 외면한 채 보장성 강화만을 주장하며 과거 10년간 자신들이 집권하였을 때도 달성하지 못했던 공공의료 확충을 들고 나와 무늬만 무료인 무상의료를 국민을 위한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에 건강복지공동회의는 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함과 동시에 무상의료 포퓰리즘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7일
건강복지공동회의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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