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대법원 상소까지 가는 최종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GSK에 부과한 과징금 18억 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게 된다.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국내외 1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GSK가 대형병원과 의약품판매과정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난 2009년 1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도매상 등과 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구속력을 부가시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일련의 압력행위를 말한다.
이에 GSK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상소까지 가는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행정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06년 12월 국내외 제약사 17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2009년 1월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8억 2800만원을 부과하자 GSK가 행정소송을 맞대응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11월 첫 소송을 시작한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GSK) 측의 손을 들어줘 공정위에 과징금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고 부당고객유인행위 건에 대해선 GSK의 잘못이 있다며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공정위와 GSK 양측은 모두 상소했고 이를 접수한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GSK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제약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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