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의학계의 임상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는 물론 휴대전화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지국, 와이파이(Wi-Fi), 고압송전선, 방송국 송신소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언론사에 보낸 유인물에서 방통위 만의 전자파 대책에 머물지 말고 범정부적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전자파의 위해성 문제가 방통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유해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환경부, 고압송전선 문제를 다루는 지식경제부 모두가 범정부적 협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부처는 휴대전화 전자파뿐만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발암가능성 등급 2B로 판정한 통신전자파를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인물은 이미 극저주파(60Hz) 자기장은 벌써 2002년도에 2B로 판정난 것이기에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기지국, 와이파이, 고압송전선, 방송국송신소 등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게다가 그동안 전자파 문제를 정부 일각에서, 학계와 기업들이 주도해 다루어 왔으나 이제는 투명하게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을 투명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에 판매된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이 미국에수출된 단말기보다 높은 이유도 해명을 요구했다.
이 유인물운 독일의 경우 SAR 0.6w/kg 이하면 휴대전화에 블루엔젤마크 부여하는 마크제를 운영하면 청소년에게는 가급적 유선전화 사용을 권고하고 프랑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 14세 이하 대상으로 광고를 금지토록 하며 영국은 청소년 사용자제 권고, 휴대전화에 경고문 끼워서 판매한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의회가 휴대전화 판매 시 SAR 표시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현지 상황을 전했다.
다음은 시민단체가 대정부를 상대로 해명을 요구한 내용이다.
|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강북에 설치한 휴대전화기지국의 전자파강도가 강남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의 전자파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고, 휴대전화기지국 전자파강도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에 의한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고압송전선 주변의 소아백혈병 등 암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시급히 제정하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파 건강정책을 입안하고, 뇌종양, 소아 백혈병, 갑상선암, 불임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자파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전자파과민증,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프로젝트 등에 적극 대응하라.
환경부장관은 꿀벌의 죽음, 고래의 이상 출현 등에 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세계최고의 휴대전화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안위가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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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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