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14일 관보(7월 14일, 제17550호)를 통해 공포되자 한의약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논평을 내놔 눈길을 끈다.
그동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입법으로 입법예고 된 뒤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란 한의약의 정의를 두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한의계와 의료계간의 영역시비가 법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갈등의 불씨가 돼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의계는 이번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하게 돼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곤 회장은 “그간 법률적으로 한의약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가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혁명’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률은 지난 6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시작으로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5일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