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밝힌 약가인하 정책으로 신규 보험 등재 특허의약품도 사실상 약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및 제도적으로는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12일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되지만 특허의약품, (공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큰)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약가격이 같은 효능군의 기존 약들과 비교돼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도입 신약도 덩달아 그 가격을 낮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RPIA가 12일 정부에 낸 약가인하 재검토 요청문에서 '신약을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 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볼 때 이번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하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약 가격은 더욱 낮아져 신약 자체의 공급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계 일설에 의하면 향후 국내에 출시될 대기 신약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약가인하정책은 이런 점도 감안했을 것이라는 말들도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KRPIA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정책은 수치상 계량화는 힘들지만 신약가격도 동반 인하가 이뤄지는 조치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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