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이효표, 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는 ‘제 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한 재원마련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가진 분만이라는 공적인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범위를 ‘산모, 태아와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합병증 중 뇌성마비를 포함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출산 분만 중 생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본 법 제1조에서 밝혔듯이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법리적으로 유과실인 경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반대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또 본 법 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는 의료행위로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는 없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국익을 위한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만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본 법의 취지도 그러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상의 범위>
본 법 46조에서는 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로서 산모나 태아, 신생아의 사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신생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합병증 중에서 뇌성마비는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예:사망 이외의 산모의합병증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 배경 설명>
1.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관련 재원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분만관련 의사 무과실로 감정이 나왔는데, 의사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무과실 무책임’의 민법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분만 관련 보험수가가 현재 30-50만 원 정도다. 이중에서 병원 경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만실은 적자 운영되고 있어 산부인과 병원, 의원의 폐업이 늘고 있고, 대학병원 중에서도 분만실을 폐쇄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대형 분만전문 병원만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나마도 분만실 운영으로 인한 순 수익은 미미한 편이다.
전체 분만 전문 산부인과의 수익률을 계산해보자.
분만 한 건 당 많아야 1만 원 정도(분만비의 3% 정도) 순이익이 남는다고 할 때, 년간 분만 건(약 45만 건, 2009 총 출생아수 44만4천8백명)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하면 기껏해야 45억 원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이는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분만실과 분만환경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필요로 하는 금액에도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재원을 부담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한 금액인 것이다.
보상사업에 드는 재원이 정확히 추산되지는 않지만 뇌성마비와 태아, 신생아, 산모 사망 등에 대한 보상액이 약 500~1000억 가량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의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순이익의 10%를 낸다고 해도 4억 5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의사들이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극히 적고, 무과실로 판정된 경우에도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출산환경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0.10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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