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과 맺은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은 ‘역지불 합의’가 아니다. GSK가 보유한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더라도 담합이 될 수 없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충분하게 소명했지만 30억 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린 심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는 24일 유인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GSK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지불 합의’로 몰아가는 동아제약과 맺은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은 정당한 특허권 행사인데다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 30억 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린 심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역지불 합의’란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대가로 복제 약 제조사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불공정 행위를 말한다.
GSK는 또 11년 전 2000년에 체결돼 시효가 만료된 이 계약을 공정위가 ‘역지불 합의’로 몰아 무리한 소급적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GSK에 따르면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동아제약에 복제 약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역지불 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며 ‘역지불 합의’로 몰아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GSK는 당시 복제 약이 GSK가 보유한 온단세트론 제제의 특허를 침해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데다 한국 특허법상 동아제약과 합의가 없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GSK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이 계약은 2000년에 처음 체결 된 뒤 5년이 지나면서 기간이 만료돼 동아제약과 오랜 기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새로운 별도의 계약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계약을 연장된 ‘역지불 합의’로 확대 해석해 조프란과 발트렉스를 불공정거래 상품, 재계약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확대 해석하는 무리수를 둬 30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GSK, 동아 간 ‘역지불 합의’ 사실 아니다
유인물 통해 비공개 절차 외부에 유출시킨 공정위에 ‘유감’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288&thread=14r05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