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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식약청장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내정됨에 따라 차기 식약청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몇몇 약학대학 교수들이 신임 식약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나라 식품 및 의약품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식약청은, 단순히 식품과 의약품 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
그만큼 식약청의 수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깊이 있고 해박한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거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공정하고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공익에 헌신할 인물이어야 한다.
주지하듯, 그간 보건복지부는 ‘약사복지부’라 불릴 정도로, 특정 직역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다수 추진해 타 직역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다양한 직역들이 협력하며 상생 발전토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행정으로 도리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온 것이다.
일례로, 최근 이슈가 됐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건만 해도,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특정 직군의 주장과 논리에 충실하는 행보를 보이며, 결국 무산시키고 말았다. 이번 차기 식약청장 물망에 오른 약대 교수들도 ‘의약품의 안전성’을 운운하며,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극구 반대했던 이들이다.
이처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에 직접적으로 앞장섰던 인사가 식약청장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 국민은 또 어떤 좌절을 겪어야 할까? 부디, 이번 식약청장 인사에서는 복지부의 특정 직역 편애 행태가 거듭되지 않길 기대한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불편부당,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식약청장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차제에 식약청에 의사가 배제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덧붙인다. 식약청의 설립목적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담보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약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즉, 임상에 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며, 식품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과 위해에 대한 임상적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미국 FDA는 2000년도 초 자료에 따르면 직원 9522명 가운데 의사가 470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5%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 식약청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1443명 중 의사가 불과 3명 내외로 전체 직원의 0.2%에 불과했다. FDA는 2004년 기준으로 총 18명의 수장 중 11명이 의사였지만, 식약청장은 약대 교수 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의사가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무쪼록,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를 식품 또는 약품 전공자만이 맡아야 한다는 편협하고 위험한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인력이 식약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길 촉구한다.
2011. 12. 1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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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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