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값 비싸고 多처방되는 비급여 약가 조정

이제는 비급여 의약품의 약가조정이 조심스레 테이블에 올라 올 조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7천여 개 기등재약 약값과 내년 4월 약값 평균 14% 인하에 이어 비급여 의약품의 약가조정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퇴원한 환자들이 병원비에 불만을 품고 정부에 인하를 요구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만은 기등재 약이나 급여 약 대신 비급여 의약품에 치중, 처방해 많은 병원비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여러 병원들로 건네받은 처방전과 심평원에 보고된 급여 약의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비급여 의약품에 치중된 사실을 찾아내 대책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가조정은 손건익 차관이 전담해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일부조항을 개정,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나 일반 약을 급여 약으로 조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조정대상은 값이 비싼데다 다처방되는 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여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해 약값이 일괄 인하되는 내년 4월쯤 될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병원 계나 제조제약사, 의약품도매상은 그동안 깎이거나 깎일 기등재 약 또는 급여 약값을 대신 커버해온 비급여 의약품 약가 조정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모 관계자는 얼마 전 일부 비급여 품목을 급여품목으로 조정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으나 보험 약 약가인하로 건강보험재정이 나아질 내년 4월 쯤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와 의약계가 여러 현안에 맞물려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1880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도 있다며 비급여 전환 검토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아스피린과 저가약이 제외된 것은 이런 맥락이 깔린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계 모 관계자는 7천여 개 기등재약 약값과 내년 4월 약값 평균 14% 인하에 이어 비급여 의약품 약가를 전면 재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제조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과 함께 한목소리가 나올 때가 됐다고 입을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