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의약품 실거래가 시행유예와 저가 약값기준 인상 등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예상대로 약값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금으로선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는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환제의 실효성 떨어져 폐지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올 4월부터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게 돼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 1년간 중단한다"며 "이후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약가제도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다음 달부터 이듬해 1월까지(2012년 2월~2013년 1월) 1년간 잠정 중단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란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 또는 의약품도매상로부터 의약품을 들여오는 흥정과정에서 싸게 구매하면 깎은 약값만큼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복지부가 가격흥정과정에서 깎인 실거래가격대를 다음해 약가에 적용, 거품을 거둬내 병원 약국과 제약사 의약품도매상간의 리베이트관행을 없애고 약값을 낮춘 만큼 건강보험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병원이나 약국,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로부터 단지 건강보험재정만 키우려다 제약시장을 옥죄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처음부터 반대가 많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몇몇 병원의 의약품구매입찰과정에서 의약품도매상이 써낸 의약품의 가격이 원료 약값에도 못 미쳐 유찰을 거듭, 응급 약까지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받은 인센티브는 1천억 원이 넘었지만 이런 혜택이 주로 구매력이 큰 일부 대형병원에게만 쏠려, 참여 의료기관 중 1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7466148-62.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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