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병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차별금지와 영세자영업자의 우대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을 신설, 과도하게 책정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2월 임시국회에 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19일 개최된 8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야당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관심을 보여 2월 국회통과가 손쉬워 보인다.
예정대로 개정법 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는 현재 최하 1.5%에서 2% 내외로 낮아진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야당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업종,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제도에 제동을 걸겠다"며 "가맹점의 카드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강제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약계단체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울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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