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착수

최근 영상 관련학회와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CT, MRI, PET 장비의 건강보헙급여수가 재평가에 나선다.

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 관련학회와 병협은 병원에서 사용중인 CT, MRI, PET 장비의 제조년도, 기종,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의 정밀정도를 나타내는 해상도(解像度, resolution)를 비롯한 기능, 가동 인원, 지난해 환자를 검사한 통계 등 1년 치의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는 신형 또는 노후 CT, MRI, PET 영상검사진단장비의 보험급여수가 책정과 수련교육 등에 기초참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년간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출된 CT, MRI, PET 영상검사진단장비의 검사급여비가 대폭 상승한 원인을 가려내고 수가조정에도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CT, MRI, PET 영상검사진단장비 수가삭감 조치에 반기를 든 영상 관련학회와 병원협회의 주장이 정당한지 아닌 지를 가려내려는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의 CT, MRI, PET 영상검사진단장비 수가삭감 조치는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 후 법정소송에 휘말려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소송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대로 CT 14.7%, MRI 29.7%, PET 16.2%씩 수가를 인하하자 이에 반발한 영상 관련학회와 병협이 조정절차 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영상 관련학회와 병협이 복지부에 제출할 자료 중 인원현황은 의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연구직 등 영상장비와 연관된 근무자 명단들이 올려 질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장비로는 MRI, CT, PET, 사이클로트론, 감마카메라 등이다.

수량은 2010년 말부터 1년 치이며 검사통계는 영상검사와 양전자단층촬영검사는 물론 치료, 체내검체검사, 검체검사까지 검사 수만 약 200 여 가지가 넘는다.

이에 따라 병원 관련학과는 서둘러 2월 말까지 학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학회는 취합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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