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의 취업을 막는 것을 반대하는 저의도 모르겠지만 부끄럽지도 않는가(?)"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란이 입법화해야 한다는 환자단체와 반대하는 의료인간의 마찰로 옮겨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의총은 1일 상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타당성을 따지는 공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의총이 '대통령에게 이 법률안에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를 의사들이 요청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전의총이 의사 직종 상 질병을 치료하려면 노출된 인체를 검사하고 진단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로 오인 받을 위험에 늘 산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들 진료와 성추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평소 의료인들이 윤리 관념을 제대로 지켜왔다면 이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의총이 서명운동을 계속한다면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아예 박탈하는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즉각 반박에 나선 전의총은 "의사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아도 10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의총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 법률안을 의식해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로 돌아가 이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까지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환자단체연합회가 대외적으로 떳떳하다면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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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성명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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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환자단체연합회는 2월1일자 성명서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본 회를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노환규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때, 노환규대표의 설명을 들은 관계자는 “듣고 보니 문제가 많은 법안이군요. 의사들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전의총은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에도 10년간 취업과 의료기관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으며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의총의 입장에 동조했던 환자단체연합회가 수일 후에 전의총이 주장하는 본질 즉 법안의 구체적 문제점은 외면하고, 마치 전의총이 법안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전의총을 맹비난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사실을 호도하는 나쁜 일입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대외적으로 떳떳하다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전의총이 위 법률의 독소조항을 반대한 것은 의사 뿐 아니라 의사들의 방어진료로 인하여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발표된 성명서는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합회의 존재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환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전국의사총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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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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