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약가를 둘러싼 정부 대 제약사간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이 소송은 제약사가 80~90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제약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예정대로라면 7일 제약협회 이사장사 일성신약과 다른 제약사가 같은 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소장을 접수한다.
이날 일성신약을 포함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위임한 2개 제약사가 함께 소장을 접수하고 공동소송대신 집단 개별소송에 들어간다.
제약계가 서둘러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당장 4월1일부터 수백억 원의 약값인하폭탄을 맞게 돼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내 자연스럽게 약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내심 바래서다.
물론 제약사에 따라 약값인하로 받는 피해에 다르지만 2곳의 예상 손실액은 1,000억 원대를 넘고 수백억 원대를 업체들도 감내해야 하는 회사가 부지기수다.
복지부가 추산한 예상 손실액은 1조7,000억 원, 전체 약값부담금의 13%에 이른다.
제약계로서는 소송절차상으로도 쫓기는 상황이다.
4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30일까지인데다 고시 이후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약계의 집단소송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합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등 국내 대형로펌들은 제약사로부터 법정대리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에 맞서 정부의 변호를 법무법인 우면과 로고스, 정부법무공단이 맡고 심평원 법규송무지원단과 건강보험공단 법무 팀이 직간접 지원에 나서 소송을 치른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소송대응반을 구성해 연일 대응전략을 짜왔다.
방어에 나설 복지부는 외부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 기각은 물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승패는 장담하기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체계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해 복지부보다 제약계로선 해볼 만한 법정싸움이라는 것이다.
제약 계는 복지부보다 자신들의 승소 가능성을 점쳤다.
제약 계 모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임채민 장관이 제약협회 이사장단을 초청,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와 제약업계가 반목하면 안 된다"며 만료했다는 자체가 패소를 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방적인 약값인하에 불만을 가진 제약사가 소송에 쏠리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團生散死(단생산사)의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승산은 자신들에게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소송이 손쉽게 끝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사장사를 포함해 몇 개 제약사들만 첫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약값인하에 불만만 드러낼 뿐 또렷한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약 계는 첫 소송이 시작되면서 2차, 3차 소송이 이어져 다음 주 제약사 80~90곳이 대거 합류, 집단소송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약가인하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초반 기선제압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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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삭감 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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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史)상 ‘최대 약값 소송’ 目前‥100개사 同參
규모만 약 ‘9천억 대’…일괄삭감에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060&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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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소송’ 불붙는다‥제약사(史)상 ‘최대’
규모만 약 ‘9,000억대’…일괄삭감에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100개사 동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933&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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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46 효능 군 3,419개 보험약값 삭감
심평원, 재정절감 효과 6천234억 원‥일반 약 83개 급여목록서 퇴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535&thread=10r02 |
1. 약가인하 사례
2.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 결과
3.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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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대상"
고법, 첫 항소심 판결…"법인세 부과 합당"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817&thread=14r01 |
리베이트 약값삭감소송 3월 20일 勝敗 갈린다
보건복지부, 변론공판서 재판부에 동아제약 영업사원 형사 처분기록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96&thread=14r01 |
내달 1일 ‘리리카 등 139개 藥’ 건보 적용
10개 품목 약값 인하…64개 품목 퇴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32&thread=10r02 |
저가구매 인센티브 ‘폐기’ 수순 들어갔다
오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440&thread=05r03 |
低 약가 ‘의약품 수출 발목’ 잡는다
한국서 깎인 차액‥동남아, 그대로 현지 약값서 삭감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04&thread=14r05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
‘건강보험급여 등재 삭제’ ‥‘신원 공개’ 특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280&thread=05r01 |
현존 약가에 '혁신' 도입
보건복지부, 이원방식 유지하되 신약에 가점 부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273&thread=05r01 |
내년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전문제약, 글로벌 제네릭, 글로벌 기업 등 3대 유형 재편, 차별화 지원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6076202-16.pdf |
1일부터 새 일괄약가인하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의약품 재평가 세부사항 공고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200&thread=05r01 |
약값 저가구매 인센티브 사실상 ‘폐기’
내년 약가인하산정기준 변경에 실효성 떨어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096&thread=14 |
값 비싸고 多처방되는 비급여 약가 조정
약사법, 건보법 개정 통해‥급여 품목군에 포함 관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934&thread=14r01 |
천여 개 기등재약 약값인하 공개
제약사 20일 인하적용율 방식 세부내용 소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913&thread=14r01 |
내년 1월 블록버스터 약값 최대 20%까지 내린다
41개 효능 군에 기등재약 신속정비 평가결과 적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504&thread=05r03 |
제약계, 정부 약가인하 비판 성명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959&thread=14r01 |
반 토막 약값…제약 계 ‘충격’
새 고시, 8·12 발표 안과 다르지 않았다 ‘반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951&thread=14 |
약가인하 근거 약제비 높다 낮다 단정 말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612&thread=08 |
오리지널 신약가격도 사실상 인하 효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9&thread=08 |
이른바 반값약 내년 1월 시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7&thread=05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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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약값 대폭 내려 국민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 약가제도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602&thread=05r01
`사상최대` 약값인하 단행…제약 계 반발 거세
정부, 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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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약 내년 1월 시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7&thread=05r01 |
제약업계, 12일 건정심에 맞춰 약가인하 반대 피켓시위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5&thread=08 |
약값 53.5%대 일괄 인하 對 파산 각오 법적 맞대응
보건복지부, 내년 1월 강행…제약 계, 일전 불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3&thread=14 |
KRPIA, 약가인하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8&threa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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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새 약가 인하 고시안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18&tb=board_notice&b_category=&id=&pg=
1. 약가 제도 개편 고시 내용
2.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추진
3. 제약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4.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5. 비교 및 통계 자료 등
6. 8.12 발표 내용과 행정예고안 비교
7. 제약업계 의견 수렴 결과
8. 약가제도 개편 법규 개정사항
9.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체계
10. 제약산업 육성 방안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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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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