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소속 병원의 의료과실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전립선 적출 수술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O씨의 유가족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6,500여만 원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원에 따르면 O씨는 2009년 6월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전립선 적출 술을 받은 한 달 뒤 7월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O씨의 수술과정에서 보라매병원이 주의를 게을리 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후 출혈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폈다면 숨지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진의 과실과 O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함에 따라 유가족들에게 과실로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O씨가 과거 직작암 등으로 복부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데다 복막 내 유착이 있는 상태여서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었다. 수술 당시 나이도 70세의 고령이었고 늦게나마 의료진이 출혈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가족 측이 제기한 의료진의 수술 전 심장상태 검사 불이행과 '수술 방법,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엔 "이유 없다"며 서울대병원은 장례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쳐 부인에게 2,300여만 원, 자녀 4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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