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한방 전문의약품 불법취득혐의로 검찰에 피소당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9일 한의사들에게만 처방권이 있는 전문의약품 약침을 임의 취득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경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의협이 대한약침학회를 불법의약품 제조혐의로 고발한 것에 맞대응차원에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학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2011년 6월 17일 경회장이 당시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과 면담을 하면서 제시한 약침의 취득 배경을 언론을 통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하게 돼 맞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는 한의사만 사용가능한 한약제제(약사법 제44조 제1항)를 의사가 불법, 취득한 혐의로 경 회장을 고발했다.
학회 관계자는 “약침 학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한의사만 조제, 사용할 수 있는 약침을 의사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해 이를 문제화한다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없다. 의협회장이라면 의료법에 대로 양방의사가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이를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약침학회를 고발한 건(무허가 불법의약품의 제조․유통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학회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약침 액의 제조 또는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해야한다’는 주장에 맞서 식약청과 보건복지부가 약침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대한의사협회가 한의 계를 도와 미비한 법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에 협조는커녕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만 남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약침학회 고발장(요약본)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33956990-44.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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