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7개 질병 군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의정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칫 우려되는 진료의 차질을 막기 위해 심평원 내 비상대책반이 들어섰다.
이로써 보건복지부가 “부분적으로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 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진료거부 의사의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까지 고려하겠다”던 포괄수가제 강행방침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협이 7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제안한 공동여론조사에 전혀 계획이 없는 데다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일축, 의정간의 대화까지 단절된 상황으로 전개돼 더욱 첨예해질 조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진료비정액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총괄지원·대외홍보와 법무지원 등 3개 팀을 꾸려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반은 원내 협력체계를 갖춰 포괄수가제로 생길 발생할 이슈에 즉각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에 나서게 된다,
이중 총괄지원팀은 포괄수가제 업무가 관련된 부서 간 또는 대외 협력 등을 총괄한다.
대외홍보팀은 보도자료 작성, 언론동향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한다.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법적 검토와 대응 등 법률부문을 담당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실·지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사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또 필요상황에 따라 비상대책반과 기획조정실이 홍보실, 법무지원단, 각 지원 간의 네트워크망을 가동, 즉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심평원은 18일 오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 지원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포괄수가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각 지원의 역할과 진료거부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지난 11일부터 매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비상대책반 구성을 통해 일일 보고체계가 강화돼 더욱 정확하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며,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취재일지
|
정부, 의협 DRG 공동여론조사 제안 ‘일축’
"대응할 가치 못 느낀다…다음 달부터 의무적용" 강행 시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14&thread=14r05 |
“7월 1일 DRG 강행‥의료계와 타협 안한다”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정지 형사 고발까지 고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3&thread=14r05 |
産科 의사 "DRG 강행 반대‥제왕절개 계속할 것"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 등 응급진료 포기 안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2&thread=14r01 |
DRG 첫날 ‘진료차질’‥‘수술거부’ 확산
의협·4개과 개원의사회 합의‥대상은 ‘백내장 등 7개 질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40&thread=14r05 |
産科 의사 "DRG 강행 반대‥제왕절개 계속할 것"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 등 응급진료 포기 안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2&thread=14r01 |
|
DRG 둘러싼 ‘政 醫 갈등’‥‘폭로전’ 조짐
백내장 수술 거부 후 ‘대국민 홍보전’ 양상‥‘사실관계’ 공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93&thread=14r05
|
7월 ‘병·의원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 시행
건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확정’ 절차만 남겨뒀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41&thread=14 |
DRG에‘반발’확산‥안과醫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
9일 오후 8시 30분 임시총회 결정‥의협 “국민 동의 후 어떤 행동 불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76&thread=11r02 |
DRG 건정심 통과 후 의료계 온통 ‘혼잡’
병협 향해 “이단아” 의협엔 “철부지 맘” 막말 나돈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92&thread=14r05 |
7개 질병 군 포괄수가 ‘평균 2.7%’ 인상‥건정심 통과
DRG 시대 개막되나(?)‥'행위별수가' 폐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44&thread=14 |
|
DRG 7개 질병 ‘환자 군 78개’로 확대
심평원 “제왕절개 단 태아와 쌍둥이 분류‥4개 진료 과 의견수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31&thread=11r04
|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수가 차별화' 검토
보건복지부 의약협의체 2차 회의…의협 '불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360&thread=05r01 |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의협, “강행 땐 건정심 탈퇴‥몰리면 국민 동의 얻어 파업 선택”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309&thread=14r05 |
건정심 영상수가 인하 ‘무산’‥小委서 ‘재논의’
가입자 단체 "더 깎자" VS 의료계 "과도" 팽팽‥정부 ‘7월 시행’ 강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37&thread=14r05 |
|
政 醫 '영상장비수가 1,100억 원 인하'에 ‘합의’
16일 건정심에 상정‥“법정싸움까지 오가던 현안 타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09&thread=14r05
|
|
DRG·영상검사 수가 인상논의‥‘안개 속’
15일 전문평가위…정부 "마지노선" VS 의료단체 "일방적 결정" 거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171&thread=14r05
|
DRG 질병군 수가 조정 ‘무산’
심평원 “평균 2% 인상 백내장 10% 인하” 제시‥의료계 ‘난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95&thread=10 |
|
DRG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에 “시끌”
보건복지부 “지난 案대로” 강행‥의료계 "양보는 안 한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66&thread=14r05
|
|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착수
병원 계, 복지부와 합의‥1년 치 인원, 장비, 검사통계 자료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64&thread=10r01
|
|
법정싸움 간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보건복지부, 이달 말 넘겨받은 자료…협의체 논의 거쳐 수가 조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589&thread=14r05
|
|
영상수가인하취소訴 '재량' '강제'냐(?)에 승·패 갈린다
高法, 20일 속개 재판‥집행정지 건 선결 판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89&thread=14r01r01
|
|
MRI 수가인하 취소판결에 ‘소송’ 맞대응
시민단체, "절차가 문제면 과거 인상 건도 취소해야"‥‘마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61&thread=14r05
|
|
올해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성황’
종이·물 절약, PET병사용 자제 등 친환경행사로 치러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94&thread=14
|
|
병협, 복지부에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498&thread=11r03
|
|
영상장비수가 인하 탁상공론에 불과
서울시병원회, 제1차 정기이사회…의료인 폭력방지 논의, 지난달 정총 평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3190&thread=11r03
|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