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RG를 둘러싸고 의정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7월 1일 강행에 반대,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고발하겠다며 7개 시민단체까지 정부 측에 합세해 의료계로선 최악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진료를 거부한 의사나 병원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지금 의료계로선 국민의 뜻에 따라 7개 질병 군 중 5개 비응급 수술을 1주일간 연기하겠다며 기대했던 여론조사에 부담을 안게 됐다.
물론 의료계가 기대하는 국민의 뜻이 환자단체를 주축으로 한 7개 시민단체와 같지 않겠지만 부담은 돼 보인다.
7개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술을 거부한 병원과 의사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진료차질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대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최근 정부의 DRG 강행에 맞서 진료거부 방침을 밝힌 의협과 4개 진료 과 의사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7개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를 향해 진료거부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 ‘의료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발령 등을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은 “의협과 4개 진료 과 단체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에 항의의 표시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 삼는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병원간의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들의 수술거부행위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사단체들이 발표한대로 강행한다면 즉각 ‘진료거부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수술거부 의사와 병원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거부한 의사는 의료계에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퇴출시키도록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포괄수가제를 시행해온 진료 과에서 비급여를 환자에게서 요구할 수 없는데 의료현장에서 상당수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계속 수술거부방침을 고집한다면 이를 정부에 요구해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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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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