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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6월26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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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장비 검사비 ‘1117억 원’ 인하
건정심, CT 15.5%, MRI 24%, PET 10.7%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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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부담금 인하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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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인하율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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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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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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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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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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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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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종합병원 |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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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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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5
|
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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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55,864
|
47,205
|
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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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
수가
|
89,525
|
75,649
|
1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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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44,763
|
37,824
|
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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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수가
|
85,944
|
72,623
|
13,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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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34,378
|
29,049
|
5,329
|
| 의원 |
수가
|
85,480
|
72,230
|
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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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25,644
|
21,669
|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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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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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종합병원 |
수가
|
278,050
|
211,318
|
6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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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139,025
|
105,659
|
33,366
|
| 종합병원 |
수가
|
266,928
|
202,865
|
64,063
|
|
본인부담금
|
106,771
|
81,146
|
25,625
|
| 병원 |
수가
|
266,928
|
202,865
|
64,063
|
|
본인부담금
|
106,771
|
81,146
|
25,625
|
| 의원 |
수가
|
265,489
|
201,772
|
63,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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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79,647
|
60,531
|
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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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10.7%)
|
상급
종합병원 |
수가
|
453,102
|
404,620
|
48,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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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271,861
|
242,772
|
29,089
|
| 종합병원 |
수가
|
435,675
|
389,058
|
46,617
|
|
본인부담금
|
217,838
|
194,529
|
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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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수가
|
418,248
|
373,495
|
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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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167,299
|
149,398
|
1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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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수가
|
416,001
|
371,489
|
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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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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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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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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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의료용 영상장비검사의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다음달 15일부터 CT, MRI, PET의 수가를 10.7~24.0% 인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CT 15.5% ▲MRI 24.0% ▲PET 10.7%다.
작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복지부가 영상의학회,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함께 논의한 수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머리 촬영을 기준 잡아 CT 수가는 7만420원에서 5만9천473원, MRI는 뇌 촬영을 기준으로 21만8천730원에서 16만4천183원으로 삭감된다.
PET도 토르소(몸통) 촬영 수가가 34만2천730원에서 30만2천511원으로 깎였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CT 3천975~8천659원(의원~상급종합병원) ▲MRI 1만9천115~4만1천641원 ▲PET 1만3천354~2만9천89원씩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평가 결과 최초 급여 산정 당시에 비해 영상장비의 평균 검사건수와 내용연수(이용가능 수명)가 늘어나 수가 인하의 요인이 확인됐다"며 "유지보수비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가 인상분도 반영해 최종 인하폭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연간 약 1,117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처음 시도했으나 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이 제기한 인하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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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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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CT·MRI·PET 등 수가삭감 '결정'
건정심, 26일 영상수가 재인하 의결‥“1,100억 원대 유력”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852&thread=14 |
7월 영상수가 재인하 ‘강행’
보건복지부, 26일 건정심에 상정 "고시사항 시행에 문제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01&thread=14r05 |
건정심 영상수가 인하 ‘무산’‥小委서 ‘재논의’
가입자 단체 "더 깎자" VS 의료계 "과도" 팽팽‥정부 ‘7월 시행’ 강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37&thread=14r05 |
政 醫 '영상장비수가 1,100억 원 인하'에 ‘합의’
16일 건정심에 상정‥“법정싸움까지 오가던 현안 타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09&thread=14r05 |
"CT·MRI·PET 검사비 인하 재추진"‥병원 계 ‘시끌벅적’
재 고시는 "행정부의 횡포" 발끈‥보건복지부 향해 ‘맹비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993&thread=14r05 |
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절차 재량권' 또다시 쟁점
9일 서울고법, “4월 3차 변론 이후 판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197&thread=14r01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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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영상검사 수가 인상논의‥‘안개 속’
15일 전문평가위…정부 "마지노선" VS 의료단체 "일방적 결정" 거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171&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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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질병군 수가 조정 ‘무산’
심평원 “평균 2% 인상 백내장 10% 인하” 제시‥의료계 ‘난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95&threa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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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에 “시끌”
보건복지부 “지난 案대로” 강행‥의료계 "양보는 안 한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66&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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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착수
병원 계, 복지부와 합의‥1년 치 인원, 장비, 검사통계 자료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64&thread=10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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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간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보건복지부, 이달 말 넘겨받은 자료…협의체 논의 거쳐 수가 조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589&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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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인하취소訴 '재량' '강제'냐(?)에 승·패 갈린다
高法, 20일 속개 재판‥집행정지 건 선결 판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89&thread=14r01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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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수가인하 취소판결에 ‘소송’ 맞대응
시민단체, "절차가 문제면 과거 인상 건도 취소해야"‥‘마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61&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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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성황’
종이·물 절약, PET병사용 자제 등 친환경행사로 치러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94&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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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에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498&thread=1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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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인하 탁상공론에 불과
서울시병원회, 제1차 정기이사회…의료인 폭력방지 논의, 지난달 정총 평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3190&thread=1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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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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