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포괄수가제 7개 질병 군 중 5개 질병군의 수술거부를 철회하는 대신 요구한 건정심 구조를 독일처럼 가입자 9, 공급자 9, 공익 3명으로 개편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은 가입자 8, 공급자 8, 공익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협이 이처럼 애착을 갖고 건정심의 개편을 정부나 국회, 새누리당에 요구하게 된 것은 그동안 포괄수가제나 영상수가 등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를 대표할 위원 배정 수가 작아 불리하게 돌아갔던 경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당시 이 때문에 불참을 선언했다.
의협은 이때부터 건정심의 개편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의협은 가입자 8, 공급자 8, 공익 8명의 건정심 구조를 가입자 9, 공급자 9, 공익 3명으로 바꾸자는 것이며 독일 사회보험법전, 연대 연구보고서, 가정의학회 학술지 등을 근거자료로 내놨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개편에 유사한 기능의 독일 ‘연방의료심의위원회(Bundesausschuss der Aerzte und Krankenkassen)’를 참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의사협회(회장 노환규)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지역의보조합대표3, 대체의보조합대표2, 직장의보, 직능의료, 농민의보, 광산업보험조합 대표 각 1인)과 공익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협은 연방의료심의위원회는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보고서와 가정의학회 학술지에 소개된 바 있다며 독일 사회법전 최신판에도 중앙위원회 개념에서 ‘Landesausschüsse’라고 규정, 9:9:3의 위원구성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형곤 공보이사는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 분야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다 이중 건정심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위원회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는 의협이 예시로 든 위원회 이름에 대한 근거 의혹에 대해 “독일어로 된 위원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조금 달랐을 뿐이라며 정작 중요한 것은 같은 수의 의사와 보험자가 참여해 협의하는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독일연방의료심의위원회 구조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보고서
가정의학회 학술지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1401108-80.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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