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성질환 진료와 관리에 적극적이면서 신경 쓰는 의원에 고혈압과 당뇨환자 수에 만큼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에 건네질 인센티브 액수는 관리해온 환자 수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연간 최대 1천만 원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센티브(가산금)지급 대상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 중 양호기관이다.
고혈압의 경우, 대상은 단일 의료기관으로 이용 환자가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80% 이상일 때다.
다만, 평가지표 결과가 전체 의원 평균의 하위 10%에 속하면 양호기관에서 제외된다.
당뇨는 외래방문과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인센티브 지급기간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주기처럼 고혈압은 상·하반기, 당뇨는 연간으로 지불하며 지난해 7월 진료분 평가결과부터 적용된다. 고혈압 양호기관에 선정된 의원에겐 상반기에만 지급한다.
기본급은 질환에 따라 연간 10만원씩 지급한다. 인센티브 액수는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수에 따라 구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 뒤 전년도 건보공단 부담액 100분의 10 안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고혈압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금액(상·하반기 기준)은 한 달 평균 5~8명씩 신규환자를 6개월간 관리하면 최소 10만원, 한 달 평균 167명이면 최대 310만원에 이른다.
당뇨는 평가기간 중 관리환자의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전년도와 같이 1개 의원급만 이용했을 때가 양호기관의 선정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 자신의 의원에 내원했고 이전 년도에도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 대상의 관리환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여러 의원을 이용했더라도 이전년도에 같은 곳에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라야 인센티브 대상의 관리환자로 간주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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